국가정보자원관리원, ‘노후 배터리’ 1년 방치하다 대참사…전산망 먹통에 국민 분노 폭발(+전산망 화재, 시스템 마비, 안전불감증, 행정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체 기한이 1년이나 지난 노후 배터리를 사전 조처 없이 방치하며, 대형 화재로 전국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시작된 화재로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600여 개 대국민 서비스가 멈춰섰고, 공무원 내부 업무망마저 마비돼 정부 행정기반이 단숨에 흔들렸어요.

전산시스템 복구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과 안전불감증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배터리는 이미 2014년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초과한 상태였고, 교체 대상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어요.

현장에는 작업자 13명이 있었으나 화재와 연기 속에서 급히 대피, 1명이 화상(경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산실 안전관리와 장비 교체 시기 미준수, 리스크 대응 매뉴얼 부재 등 복합적인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었고, 대국민서비스 436개와 행정내 내부망 211개가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우체국 관련 업무, 계약 및 정부 문서 관리까지 행정 전반이 마비돼 국민 불편은 극심하게 커졌어요.

전산망 마비가 반복되는 가운데,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경고가 있었음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제대로 된 선제 대처 없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첨단 장비라 해도 체계적 관리 없으면 디지털 국가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현재 소방·전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재발방지책과 복구 로드맵 등 구조적 개선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 후에도 재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소화수조 안전 보관 등 추가 조치에 나섰어요.

관계 기관들이 백업과 복구 우선순위, 장비 관리 체계, 책임자 문책 등 신속한 후속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 있는 자산관리와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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