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충격 판결.. 운영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건 유죄 확정에 모두 오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화제입니다.

 

2018년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직장명을 공개하자 2021년까지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자 곧바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그중 무려 69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또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가수 겸 배우인 연예인 김현중 또한 혼회자에게 8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해 배드파더스에 오를 뻔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중 유일하게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한 구본창 씨는 2019년 8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4년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2020년 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21년 12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고, 구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양육비 문제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씨가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고,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은 맞지만, '양육비 채권의 중요성'과 '사인 또는 사적 단체에 의한 신상정보공개 허용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여부 및 양육비 미지급 같은 정보는 개인의 사적 사정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0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구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에게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행태는 기준이 모호하며 신상공개 범위도 너무 세부적이라서 결국 공익이 목적이 아닌 비방이 목적인 사적 제재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에 그치며, 더 나아가 '(구)배드파더스', '(현)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이트 자체가 불법 사이트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 양육비도 미지급하는 놈들 얼굴 공개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법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주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정의를 위해 힘써오신 분인데 안타깝네요 눈물이 납니다", "돈 안 보내던 부모들 배드파더스에 신고한다 하면 바로 보낸다던데 이젠 누가 아이들을 지키나요"라며 분노했습니다.

저작권자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