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동료 교사 불송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부모 신상' 재조명...연필 사건 정리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렸다가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에 서이초 사건 및 학부모 신상 정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2팀은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 소재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소환조사해 B씨를 비방하고자 글을 게시했는지, 글 내용을 사실로 믿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A씨는 서이초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인의 동료교사가 쓴 것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했고, B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B씨는 서이초 사건 초기 고인의 사망 동기로 거론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6반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 상담과 잦은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은 빠른 00년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 23세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B씨의 고소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재 여러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이날 본보에 "불송치 결정 때까지 고소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A씨를 위해 "(해당 글은)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B씨의 고소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서이초 가해 학부모는 사망한 교사 A 씨에게 지난 5월 19일 문자를 보내 "OO이 경찰에 같이 있다"라는 하이톡을 발송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5월 19일은 연필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이었기에 사망한 교사는 이미 갑질 학부모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학부모의 압박을 더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서이초 학생 아버지는 현직 검찰수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어머니는 경찰, 아버지는 검찰이었던 것인데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필 사건 가해 학생 아버지인 검찰수사관은 A 교사가 숨지기 5일 전인 7월 13일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면담한 것으로 유족 측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서이초 사건처럼 검수완박으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한테 있어서 무혐의로 내사종결시킨 안 알려진 사건들이 더 많을거 생각하면 끔찍하다.",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서이초 진상 경찰부부 밝혀내자! 특정성에 해당도 안되는 허위 고소까지 했는데 안 밝혀지는 이유가 뭐임?", "서이초 갑질학부모...참 꼬락서니가 비겁하구나", "얼굴 좀 공유합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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