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일반인보다 도덕성 낮은 예비후보들 정체 공개

6·3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사회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며 나선 예비후보자들의 충격적인 면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후보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인천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54)의 사례는 특히 독보적입니다. 사기, 상해,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총 15차례의 범죄 전력을 가진 A씨는 이번이 첫 출마도 아닙니다. 전과 9범이던 지난 2014년에도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으나, 당시 집행유예 전과를 숨긴 사실이 들통나 당선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다시 한번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B씨(62) 역시 전과 14범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시작으로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그간 납부한 벌금만 2,35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버젓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의 일꾼"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의 종류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범죄를 넘어 성범죄, 경제 범죄 등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광역의원 J씨(69)는 초선 시절 지역 행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J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편파적인 재판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4차례에 빛나는 '상습범' D씨(61)는 경남 지역에서 이미 네 차례나 시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도 정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음주운전 한 번에 인생이 꼬이는데, 의원은 몇 번을 걸리고도 당선되니 허탈하다"며 개탄 섞인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과 15범인데 또 나온다고? 이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공무원은 퇴출인데 의원은 당선되는 현실이 소름 돋는다", "성추행 판결이 편파적이라니, 항소도 안 해놓고 뻔뻔하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가 뒤통수 맞는 격"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전과자들이 대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각 정당의 부실한 공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기준을 완화해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대거 심사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33%가 전과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당들이 공천 관리 회의록과 평가 기준을 '대외비'로 부치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사이, 도덕적 결함이 있는 후보들이 권력을 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연봉 역시 수천만 원에서 억대 수준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훈장'처럼 여겨지는 정치권의 관행을 바로잡고, 유권자들이 투표 전 반드시 선거공보물에 적힌 범죄 경력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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