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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5만원권 주기 부담"...가수 이적 '한 마디'에 국회의원이 내놓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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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SBS

설 연휴를 앞두고 가수 이적이 삼만원권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삼만원권에 발행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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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인스타그램

가수 이적이 설을 앞두고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은 것 같다"고 밝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적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적은 이 글에서 "3만원권 지폐가 나오면 좋을 듯싶다"며 "1만원권에서 5만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1, 3, 5, 10 이렇게 올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감각을 생각해보면 3만원권 지폐는 필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적은 "1만원짜리 3장이면 되지 않냐고? 글쎄, 또다른 느낌이 아닐지"라며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만원을 주긴 뭐하고 몇 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까"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이적이 남긴 글은 1만8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세뱃돈으로 3만원이 딱 적당하다","5만원은 너무 많고 만원 세 장은 정없어 보인다", "5만원 부담되긴 한다", "맞다. 미국에서도 20달러짜리 지폐가 많이 쓰이고 있다", "3만원권이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다", "조카가 9명인 사람으로서 격하게 지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새 화폐 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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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만원권보다 작은 액수의 지폐가 생기면 이런 지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은행은 3만원권을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3만원권을 새로 만들려면 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써는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새 화폐의 발행은 국내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 5만원권을 새로 만들 때도 2007년 고액권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2년이 지난 2009년에야 발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만원권을 새로 만든다면 전국에 깔린 현금자동입출금기인 ATM의 설비를 바꾸는 등의 단순한 비용부터, 새 화폐 사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도안 모델은 누구로 할 건지 토론하는 시간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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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장석환 한국 은행 과장은 3만원권을 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대부분이 3만원권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된다면 발행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과 비대면 상거래의 확대로 지폐의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새 지폐의 등장을 어렵게합니다. 한국 은행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현금 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보다 25.4%(13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권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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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하태핫태 하태경'

하지만 하태경 의원이 답은 한국은행과 달랐습니다. 그는 2023년 1월 23일 페이스북에 “3만원권 발행에 적극 찬성한다”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뱃돈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고받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전통문화”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1만원 세뱃돈은 좀 작고, 5만원은 너무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3만원권 필요성은 국민 모두에 해당하고 공감받는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 설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촉구의 대상은 기획재정부 및 그 산하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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