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윤석열, 한일외교에 지지율 '여기' 까지 추락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한일 양국 정상이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고 일제히 보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외교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양국 국민께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밝은 양국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일본 언론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 덧붙였으며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 대신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꺼내든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이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됩니다.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기업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차이를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지만, 2018년 대법원은 일본 피고기업이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에 선을 그으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이 완전히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전향적 사과 등이 없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굴욕외교’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이야기 했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사과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사과를 한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한일 정상회담,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

 

이러한 외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며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거론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입니다.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여파일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이번주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르며 6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일본관계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