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 문제까지"...윤석열 한일외교, 충격 진실공방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독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미묘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6일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독도와 관련해 부인했지만 위안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일본 공영 NHK와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총리가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며 "여기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문제도 포함됐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제반 현안이라는 말 안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NHK도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정상회담)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모두, 독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전날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관련 보도에 대해 "오늘 논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 않나. 역대 담화 중에는 무라야마 담화부터 시작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있다"며 "총체적 담화의 내용과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한일관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소위 구문법, 오래된 문법이 아닌 새 문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고 약 56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103억원의 원화를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재단도 2018년 해산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일본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회복 궤도에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기시다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하라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꼭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우리 입장에서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개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등 관계 회복을 선언했지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 ‘조공 외교’ 등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하며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몫"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 측이 기대한 답변은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위안부·독도 문제 등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야당을 비롯해 "물컵의 나머지 절반마저 우리가 채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다..윤석렬이 이럴줄 몰랐다는게 더 충격적인데.. 선거기간동안 일본에 대해 어떤 자세 였는지 충분히 보여 줬잔아." ,"100년 내내 집회만 할거니...미래를 봐서 협력 관계로 나가야지...국력이 자유고 민주주의 인데...윤대통령님 감사함니다" ,"나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윤석열 친일파예요??저걸 인정되는순간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사과를 못받는고잖아요..적어도  피해자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지..이게 지금 정부에서 했다는거 자체가..이해되지않아서..이건 친일파들이 하는짓거리랑 다를게 없는데.."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