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보다 생활비가 우선?"... 김동성 양육비 1억 미지급에 실형 터진 진짜 이유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가 밀린 것이라며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라도 밀린 금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동성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통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김동성이 선고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재판부의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성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양육비가 많이 밀렸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 노동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전액 갚겠다고 재판부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원심의 형량이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동성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성은 전처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지난 2019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아 총 미지급액이 1억 원을 넘어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2022년 김동성에게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장기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동성이 약 3년 10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동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카롭게 질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 현실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법원의 지적이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지적에 대해 김동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항변했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코치 활동이 결정될 때마다 전처 측의 인터뷰와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결국 출연 취소와 해고 압박을 받으면서 생계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재산이 전혀 없고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 전문 기술이 없어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제기된 재산 은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 외에도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등을 나름대로 부담해 왔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고 밀린 양육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누리꾼들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오죽하면 일용직 노동까지 하겠냐"라며 엇갈린 시선을 보냈으나 대다수의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차량 렌트비는 내면서 아이들 양육비 1억 원은 안 준 게 이해가 안 간다", "출연료 안 주고 버티다니 실형이 당연하다", "하늘에서도 펑펑 울 듯"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큰 사랑을 받았던 김동성이 이혼 후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기까지 이른 충격적인 근황에 대중의 씁쓸한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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