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카카오 알림톡’ 발송으로 압류 예고 디지털 전환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금융재산 압류 예고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기존 종이 우편 방식의 압류 예고서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해 체납자가 스마트폰으로 예고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종이 우편은 부재나 주소지 미확인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체납자가 압류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우편물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도입했다. 체납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송달이나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알림톡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발송된다.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변경돼도 정확한 대상자에게 전달되며,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이번 예고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과태료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70명으로, 체납액은 총 10억 원 규모다. 최종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시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급여와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예고 서비스 도입으로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징수행정을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세외수입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퀸 김홍미 기자 /  사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