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 분쟁 겪는 소상공인 찾아갑니다!'... 점포 직접 방문 무료 상담 지원해

인천시 무료 분쟁 조정 상담 지원 안내 포스터

인천광역시가 경기침체 속에서 가맹점 본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최근 영업 부진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면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독 점포 운영자의 경우 생계 현장을 비우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시는 공무원이 직접 점포를 찾아가 분쟁조정제도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온라인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K-팝 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 오는 6월 20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은 국내 대표 음악 시상식으로, 음원·음반 성과와 전문가 평가, 글로벌 팬 투표를 종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50개국에 온라인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한다.

르세라핌, 보이넥스트도어, 에이티즈, 권은비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인천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규모 팬 유입으로 지역 관광과 도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중심으로 복합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 생활 속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단일 부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협력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사회실험은 정책 도입 전 새로운 시책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흡연 문제나 시민 간 갈등처럼 복합적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6월 25일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사회실험 개념과 우수사례, 행정 적용 가능성을 다루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모델을 정착시키는 첫 단계가 될 예정이다.

이코노미퀸 최하나 기자 사진 인천시